영동군 수의계약 총량제로 몰아주기 차단

동일 업체 연 5회·2억원…예외 계약은 심의 뒤 공개

영동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했다. 새 기준은 지난 6일부터 적용됐으며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함께 제한한다.

군이 같은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회계연도에 5회, 총 2억원 이하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한도에 이르면 해당 기관은 그 업체와 추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산한다.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계약은 5회 횟수에는 넣지 않지만 2억원의 누적 금액에는 포함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군청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별로 구분해 관리한다. 한 업체가 군 전체에서 맺은 모든 계약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사업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넘겨야 할 때는 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외로 허용된 계약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급기관에도 분기마다 보고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6-395호는 11월 6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상한 기준을 적용한다.

영동군은 각 부서에 새 기준을 안내하고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을 관리할 계획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계약 편중을 줄이고 여러 지역 업체가 공공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