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JTX, 세제 시한에 사업비 변수

민자적격성조사 연내 완료 불투명…진천군, 영세율 기준 완화 건의

충북 진천군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완화를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민자적격성조사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으면 세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업비가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과 규정을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에서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로 완화했지만, JTX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연내 완료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봉 의원을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진천군은 현행 기준을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까지 넓혀 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광주·용인·화성·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잇는 총연장 134㎞ 민간 제안 철도다. 2024년 11월 제안서가 제출됐고 KDI가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직 사업 승인이나 착공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성남·광주·용인·화성·안성·진천·청주 등 7개 지자체는 지난 1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내고 조사 통과와 조기 추진을 요청했다. 진천군은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 1만5775명이 참여한 서명부도 8월 국토부에 전달했다.

노선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진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40분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전망이며 최종 노선과 사업비, 개통 일정은 적격성조사와 후속 절차를 거쳐야 정해진다.

정부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세제 시한과 조사 일정이 맞물린 상태다. 진천군은 연내 조사 완료와 영세율 기준 완화를 함께 건의하고 있으며, 세제 적용 여부는 조사 완료 시점과 제도 변경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