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재산 따라 소득 기준 달라

재산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초과 땐 연소득 1000만원 이하 요건도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에 따른 부양 요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해설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 합계는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공단이 정한 소득을 합산하며, 사업소득에는 별도 요건도 적용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가 1000만원 이하여야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때 살펴보는 금액은 집을 팔 때의 가격이나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다. 공단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해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공단 해설상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은 연간 사업소득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5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는 기준이 다르다. 공단은 형제자매에 대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8000만원 이하를 적용하며, 나이와 혼인 상태 등 별도의 부양 요건도 확인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신고할 때는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소득의 종류와 가족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격과 신고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