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자격시험 AI 부정 전수조사

19일 수능 앞두고 AI 기기 점검 절차도 마련하기로

청와대가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데 따른 조치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시험장별로 AI 기기를 판별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수험생·감독관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하 실장은 열감지 카메라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살피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쓰는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문했다.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판별 인력 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능 대응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을 연결해 의심 사례에 대응하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시험 관리 책임에 대해 사과했다. 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합격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새로운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중대 사건에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회의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