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군 경쟁, 19일 18곳 안팎 잠정 발표…세 군은 월 16만~20만원 설계
충북 영동·괴산·단양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발표평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평가를 진행하고, 19일 18곳 안팎의 잠정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신청 자격을 갖춘 전국 52개 군 가운데 34곳이 참여했다. 농식품부가 예고한 잠정 선정 규모를 기준으로 경쟁률은 1.9대 1이며, 충북에서는 세 군이 모두 도전장을 냈다.
사업의 기본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원이다. 영동군은 군비 1만원을 더한 월 16만원, 괴산군은 5만원을 보탠 월 20만원, 단양군은 2만원을 추가한 월 17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분담한다. 정부는 지자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애초 40%였던 국비 비율을 50%로 높여 이번 공모를 진행했다.
영동군은 전담팀을 꾸리고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 군이 밝힌 지역화폐 기반은 카드 발급 4만6974장과 가맹점 2643곳으로, 대상지에 뽑히면 기존 결제망을 활용할 계획이다.
충북에서는 앞선 공모에서 옥천군과 보은군이 선정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는 두 지역의 선정 이후 옥천군 인구가 152명, 보은군 인구가 87명 늘었다고 집계했다.
19일 발표되는 결과는 2027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 선정이다. 최종 대상지는 예산 확정 뒤 결정되며, 사업은 2027년 한 해 동안 해당 군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소를 선택해 복사해 주세요.

댓글 0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