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서류 줄었다

국세청 자료로 소득 중단 확인되면 해촉증명서 제출 생략

보험설계사나 배달 기사 등 프리랜서가 소득이 끊겨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 증빙 부담이 줄었다. 국민연금공단은 11월 13일부터 국세청 신고 자료를 직접 조회해 소득 중단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증빙을 받지 않는다.

대상은 고용관계 없이 일을 맡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받는 사람이다. 그동안 신청자가 계약이나 업무 관계가 끝났음을 입증하려면 일감을 준 업체에서 서류를 받아야 했다. 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서류를 받기 어려웠다.

공단이 조회하는 자료는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다. 소득을 지급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공단이 전산으로 바로 조회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은 이를 위해 10월 30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류를 생략하려면 공단이 신고 자료로 소득 중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납부예외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고 자료만으로 중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단이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한 신청 기한은 소득 중단 등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단 홈페이지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또는 납부예외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게 열려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하면 된다.

납부예외가 인정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그 기간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이후 연금 수급 요건이나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 중 다시 소득이 생기면 공단에 납부재개를 신고해야 한다. 가입기간을 보충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