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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정치·행정»국회 예산소위, 태양광 예산 심사 보류
    정치·행정

    국회 예산소위, 태양광 예산 심사 보류

    서도현By 서도현2026년 11월 17일댓글 없음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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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조9000억 원 정부안 첫 심사…김 산업 AI 사업도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6일 농촌진흥청의 영농형 태양광 연계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업별로 따져보는 첫날, 에너지저장장치를 둘러싼 부처 간 역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밤에 조명이 켜진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정면 분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야경 자료사진(대한민국 국회, 2007년 · 공공누리 제1유형)

    국민의힘은 농촌진흥청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심사를 미루자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부가 기술을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이 농가에 적용하는 만큼 역할이 다르다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해당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농촌진흥청 사업 예산을 얼마로 편성할지는 후속 심사에서 다루게 됐다.

    해양수산부가 새로 편성한 김 산업 인공지능(AI) 전환 사업도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을 해수부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합작법인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따졌다.

    소위는 미래대응기금 심사도 뒤로 미뤘다. 정부는 내년 내국세 수입이 장기 추세를 웃돌 것으로 보고 그 차액 162조3000억 원을 활용해 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분야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규모로, 예산소위는 부처별 예비심사를 거친 사업의 증액과 감액을 검토한다.

    예산소위는 20일까지 사업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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