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부터 기존 등록 상품도 확인 대상…위반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은 지난 12일부터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업소의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으로 숙소를 예약받는 플랫폼에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생겼다.

시행 전에 앱에 올라온 숙소도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플랫폼이 기존 상품을 계속 중개하려면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새로 입점하는 업체만 확인하고 기존 상품의 예약을 계속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숙박업소에서 상품을 직접 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사뿐 아니라, 다른 여행사나 상품 공급업체의 객실을 가져와 자기 화면에서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중개하면 개정 시행령에 따라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플랫폼이 자사 사이트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발견하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는 법에서 중개 금지 위반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 시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 시설의 영업 여부는 해당 업종의 신고나 등록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영업 상태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전국숙박업소표준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약 화면의 상호가 실제 사업장 이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재지 주소도 함께 대조하면 된다.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면 숙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다.
예약 뒤 업소 정보가 안내와 다르거나 환불 분쟁이 생기면 상품 화면과 예약 확인서, 결제 내역을 보관해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자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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