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는 시범사업 이용료 면제…충북은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에서 상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돈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현금성 자산을 최대 10억원까지 맡길 수 있다. 공단은 신탁계약에 따라 맡은 재산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4월 22일부터 운영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주요 대상은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공단은 재산관리 위험에 대비하려는 65세 이상 치매안심센터 등록자와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65세 미만에 치매가 발병한 저소득층은 재산관리 위험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맡길 수 있는 것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이다. 주택 자체는 시범사업의 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료가 면제되며,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이용자는 맡긴 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한다.
상담이 접수되면 공단은 신청자의 재산관리 위험과 생활 여건을 살펴 월별 지출계획을 세운다. 가족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치매 환자의 신탁계약을 대신 맺으려면 계약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이 필요하며, 공단은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한다.
계약을 맺으면 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요양비를 배분하고 정기적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한다. 계획에 없던 큰 지출이 필요하거나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공단 산하 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시설 등 관계기관을 통해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서류를 제출할 때는 상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치매 진단서나 경도인지장애 검사 결과지를 준비해야 한다.
충북 주민의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가 맡는다. 전화 044-715-1661~1663에서 신청 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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