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군사 지원에 250억·일반 예산에 200억 유로…26~27일 EU 정상 논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2027년 최대 450억 유로를 추가로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집행위는 이 차관으로 우크라이나의 내년 추가 자금 부족액 700억 유로 가운데 약 3분의 2를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EU가 마련한 2026~2027년 9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차관에는 내년분 450억 유로가 남아 있다. 새 차관은 이 금액에 추가된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남은 자금 부족분을 메우려면 주요 7개국(G7) 등 국제 파트너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새 차관 가운데 최대 250억 유로를 군사 지원에, 최대 200억 유로를 일반 예산 지원에 배정할 계획이다. 일반 예산 지원은 학교와 병원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우크라이나가 이 자금을 받으려면 법치와 부패 방지 등 EU 가입 협상에서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자금은 EU가 자본시장에서 빌리고, EU 예산 한도에서 남는 여력으로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현행 다년 재정계획 규정의 개정도 제안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전쟁 피해 배상금을 받은 뒤에만 차관 원금을 갚도록 했다.
집행위는 동결된 러시아 국가자산에서 앞으로 발생할 초과수익을 차관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냈다. 이 수익으로 기존 G7 차관을 먼저 갚은 뒤, 남는 재원을 이번 추가 차관과 기존 EU 지원 차관 등의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U 밖의 국가가 보증을 서면 EU가 우크라이나에 최대 50억 유로를 더 빌려주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됐다.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을 받은 나라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는 조건이다. 집행위는 이 방식으로 국제 파트너의 추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EU 정상들은 26~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특별 유럽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내년 재정 지원을 논의한다. 새 차관을 집행하려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EU 예산으로 이를 보증하기 위한 장기 예산 규정 개정에는 유럽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주소를 선택해 복사해 주세요.

댓글 0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