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개인·법인 공개…청주가 199명으로 전체의 46.6%
충북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42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약 217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402명으로 체납액이 211억2300만원에 이른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5명이며 미납액은 5억70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99명, 114억22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개 인원을 기준으로 충북 전체의 46.6%가 청주에 몰렸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과 법인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09억77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52%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부터 사전 안내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냈거나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충북도는 공개 전 납부와 소명을 독려해 11월 15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197명에게서 약 14억원을 징수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도 소명 기간 체납자 6명에게서 약 2900만원을 거뒀다.
도는 명단 공개 뒤에도 예금·보험·주식과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개 명단은 충북도 홈페이지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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