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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경제»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경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서도현By 서도현2026년 11월 19일댓글 없음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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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 대상…임대차 갱신 한 차례 인정, 허가 후 4개월 안에 취득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 세대는 일반 주택의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0월 1일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한이 1년 늘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차 갱신도 한 차례 인정돼 매수인은 갱신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사진·노원구

    일반 주택은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야 한다. 매수인은 올해 5월 12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 단위로 판단한다.

    갱신이 없다면 입주 유예는 기존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 설정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다. 갱신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안내한 일반 주택 기준으로 갱신계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신청 기간에 시작해야 하며, 한 차례에 최대 2년까지 인정된다.

    입주를 미룰 수 있어도 주택 취득 기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매수인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유예 대상 계약이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끝나면 일반 실거주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 후 2년 거주 의무도 유지된다.

    일부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신청 기한이 다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령이 정한 유형과 양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등록 말소일이나 정비사업 이전고시일 등 해당 기준일에 따라 신청 기한을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적용 여부와 날짜는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받는다. 서울 동대문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작성한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공통 서류로 안내한다. 매도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같은 허가구역에서도 주택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달라 입주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일정을 잡기 전에 관할 관청에 해당 주소가 허가 대상인지, 언제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지 확인하면 신청과 등기 일정을 함께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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