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청주 주민등록도 필요…면허 양수·대리운전 신청에 적용
청주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거나 대리운전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던 거주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관련 면허업무 규정을 고쳐 지난 20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과거에도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종전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청주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다. 따라서 이전에 청주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최근 1년간 연속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개정 기준은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와 개인택시 대리운전 신청에 적용된다. 과거 거주 이력이 있더라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청주시가 아니라면 새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거주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도·양수 인가에는 운전경력 등 관계 법령의 다른 요건도 적용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청주시 민원편람에 따르면 양도·양수 인가 신청은 시청 대중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며 수수료는 3000원, 처리기간은 15일이다. 안내된 서류에는 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운전경력증명서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이 포함된다.
시는 내비게이션과 운송플랫폼의 보편화 등 달라진 운행환경과 현장 요구를 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개별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은 청주시 대중교통과(043-201-2873)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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