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상담과 소송 대응 지원 조례안 심사 예정
부모의 사망 등으로 채무를 상속받은 청주 지역 아동·청소년이 법률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청주시의회 마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상속채무가 생긴 아동·청소년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법률구조기관이나 변호사와 연계해 상속 관련 상담과 신고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상속채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률 대응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지원 연령은 24세 이하로 보도됐다. 다만 주민등록과 아동복지시설 보호 요건의 관계는 보도마다 달라 세부 대상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00만원이 제시됐다. 연간 지원 규모는 20건 안팎, 소요액은 2000만원가량으로 추산돼 실제 지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례 시행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도 시행 후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지난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조례 제정과 별개로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채무상속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 여부와 필요 서류는 공단 전화 1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를 선택해 복사해 주세요.

댓글 0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