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무기징역 불복…2심 간다

여고생 살해 사건 양측 항소…공소청도 형량·증거 판단에 이의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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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윤기는 10월 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성범죄 목적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항소 기한 마지막 날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9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사건은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발생했다.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에게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여고생 살해 사건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장윤기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10월 2일 형량이 부당하고 법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며 먼저 항소했다. 쟁점 중 하나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다. 1심은 이를 피해자를 묶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증거 판단과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