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13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이 대통령,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재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정치적 중립·조직 안착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13일 만에 정식 수장을 맞으며 본격적인 조직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신임 청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적격 의견은 김 신임 청장이 검찰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쌓은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을 둘러싼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존 검찰의 조직문화를 답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려하는 의견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달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임명됐다. 범여권 일부에서 이른바 ‘친윤 검사’ 논란을 제기하면서 인사 절차가 한때 늦어졌지만,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검증 결과를 뒤집을 결격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968년 충남 부여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서 중수청의 독립적인 수사 기준을 세우고 공소청·경찰과의 협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