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사기’ 주장한 역삼동 방화 피의자 구속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 불 질러 19명 부상…법원 “도망할 염려”
국내·미국 디자인 등록 확인…경찰, 살인미수 혐의 추가 검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살해 의도를 묻는 취재진에게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말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두 특허법인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를 세상에 알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가 제기한 불만은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시작됐다. 과거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두 법인에 관련 업무를 맡긴 뒤 종이 등록증을 요구했다. 직원들이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종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이씨는 추가 비용 요구 등을 부당하게 여기며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법인 관계자도 뉴시스에 해외 전자등록증 발급 방식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허법인이 실제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뉴시스가 관련 등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씨는 국내에서 2019년과 2020년 운동기구 디자인 2건을 등록했고 미국에서도 2021년과 2022년 디자인 특허 2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디자인 등록을 대리한 곳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두 특허법인이었다.

이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중상을,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피해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씨는 2022년 12월에도 같은 두 특허법인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종이 등록증 발급 등을 둘러싼 불만을 드러냈으며, 이 사건으로 2023년 4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이번 범행 나흘 전인 16일 인화물질 등을 구입하며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