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도 차용증 챙겨야

빌린 금액과 갚을 날짜·방법 명확히 적어야
공증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 여부 달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가까운 사이라도 거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돈을 빌린 것인지, 그냥 받은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다.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은 말로도 성립한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편이 도움이 된다.

차용증에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지와 금액, 실제로 받은 날짜, 갚을 날짜와 방법을 분명히 적는다. 이자가 있는지와 이율도 밝히고,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날인해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자를 약속할 때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원금 10만원 이상인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약정 이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으며, 초과한 부분은 무효다.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도 보관해 두자. 차용증이 없더라도 여러 자료가 거래 사실을 살피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개별 자료의 증명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공증을 고려한다면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 등은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갖춰도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의 재산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서류와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