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통과

수사 대상 12개 항목…특검 권한 두고 여야 공방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 제기된 조작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로 정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별도 조항이 없어도 형사소송법 준용에 따라 공소취소가 가능한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예산심사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위헌 여부에 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