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다음 주 상정

10일 국무회의 안건서 제외…청와대, 정부 이송 시점 설명

청와대는 9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회가 법안을 정부에 보낸 건 지난 6일 오후다. 이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의 개최 계획이 이미 정해진 뒤였다.

청와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넘어오면 이송 시점과 안건의 긴급성을 살펴 어느 회의에 올릴지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지에서 밝힌 일정은 다음 주까지로, 회의 날짜와 공포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끝낸 뒤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공개한 의결안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와 의석이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정부가 넘겨받으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같은 기간 안에 국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심의하는 것이다. 공포가 이뤄지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공포일과 법률 부칙에 적힌 시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