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 더 사도 1주택 특례

기존 집과 다른 시·군·구여야…취득 기한 연장안은 심사 중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주택을 한 채 더 취득하면,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취득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특례를 받으려면 추가 주택이 지정된 지역에 있어야 하고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2024년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 가액 기준도 살펴야 한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에 포함된다. 광역시는 읍·면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므로, 지역 지정 여부와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을 판단한다. 종부세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실제 세액은 보유 주택과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고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구까지 대상을 넓히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개정안으로, 아직 적용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종부세의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