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 부과

공정위 “입점업체 가격 경쟁 제한”…두 회사는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입점 음식점의 거래조건을 제한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총 63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에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9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잠정 과징금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맞추도록 요구한 행위다. 이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은 무료배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에는 음식점이 직접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에서 배민이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게배달 노출 축소와 정액요금제 폐지 등이 음식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달리해 가게배달이 더 느린 것처럼 표시한 행위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에 예상시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 끼워팔기 의혹은 공정위 심사관과 회사 측의 해석이 엇갈려 재심사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위법성이 없다는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쿠팡은 제재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