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활동 범위 오만 남방 확대 추진

정부, 초계기·기뢰 대응 전력 보강안 국회 제출 예정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상초계기와 기뢰 대응 장비, 운용 인력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확대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단계다.

수정안에 담긴 활동 범위는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다. 두큼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거리로 약 650㎞ 떨어져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은 이번 확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구축함에 P-8A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기뢰 제거 장비를 더할 계획이다. 파견 인원은 기존 320명 이내에서 395명 이내로 늘리고, 추가 전력은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주요국 해군 전력이 중동 분쟁 지역에 집중된 사이 아덴만 일대의 해적 활동이 늘어난 점을 전력 보강의 이유로 들었다. 초계기로 의심 선박을 먼저 살펴 우리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설명이다.

청해부대는 2009년 소말리아 해역에 처음 파견돼 선박 호송과 안전항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국방부는 이번 수정안에서도 우리 군의 독자 지휘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작전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 전력을 투입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