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4억원 놓고 당정 이견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 요구…정부는 차등안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집에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1주택자의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는 의견을 당이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개정안으로, 법률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처음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이후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자 9월 수정안에서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번 요구는 비거주자 공제액을 정부안보다 2억원 더 높여 실거주자와 같게 하자는 것이다. 앞서 5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회의를 열어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정부안의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는 8일 협의회에서 종부세가 공식 주제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도, 당이 여러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에 따른 실제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정부에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적용받을 최종 공제 기준은 국회의 세법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