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도입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일에 따라 택시요금을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도입 여부와 적용 요금은 지역별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관할 관청이 정할 수 있는 택시 운임의 세부 항목에 ‘요일별 할인·할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제도를 도입하면 승객이 많은 요일에는 요금을 높이고, 수요가 적은 요일에는 할인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금요일이나 주말 요금이 전국에서 일괄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지역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맞춰 지방정부의 요금 설정 권한을 넓히고, 필요한 때 택시 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관광형 운임을 별도의 택시 운임 체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도 지역에 따라 심야 시간과 사업구역 밖 운행에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중형택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시간대에 따라 20~40%의 심야 할증을 적용한다.
요금 조정이 승차난 완화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살펴봐야 한다. 충북에서는 2022년 말 심야 할증을 확대한 뒤 승객 부담이 커진 반면 기사 복귀 효과는 크지 않다는 현장 반응이 2023년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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