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중 12개 개최·심의 0건…2년 미개최 기구는 비상설 전환
충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법정·비법정 위원회 100개 가운데 12개가 최근 1년 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이며, 개최뿐 아니라 심의 실적도 없었다.
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위원회 중 98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법정기구이고 2개는 비법정기구다. 교육정책과 인사·복지, 시설, 안전 등 여러 분야의 안건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조직이다.
부서별로는 교원인사과가 법정위원회 12개를 맡아 가장 많았다. 인성시민과와 행정과가 각각 10개, 총무과가 9개, 예산과가 9개를 운영했고 체육건강안전과·중등교육과·노사정책과는 각각 7개였다.
1년간 실적이 없었던 기구에는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환경교육위원회,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포함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와 징계심의위원회,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도 같은 기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원회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징계나 고충심사처럼 해당 안건이 발생해야 열리는 기구가 있고,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실적이 없더라도 교육청이 임의로 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2020년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과 중복 방지 기준을 담은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한 위원회는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을 경우 상설 조직에서 빼고, 안건이 생길 때 구성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설립 목적과 존속 기간,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를 따져 운영 실적이 없는 기구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12개 위원회별 미개최 사유와 비상설 전환 대상·일정은 공개된 행정사무감사 보도와 공식 구성 현황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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