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 해법 찾나

청주시 578곳·약 480만㎡ 지정…유지·해제 필요성 검토

청주에서 완충녹지로 지정된 일부 토지가 수십 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채 남으면서 지정 목적과 토지 이용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현재 578곳, 약 480만㎡인 완충녹지 가운데 장기 미집행 구간의 유지 또는 해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완충녹지는 도로와 주거지 사이에서 소음·매연·진동을 줄이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두는 도시계획시설이다. 계획대로 녹지가 조성되면 생활환경을 보호하지만, 지정만 유지되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이용 제한을 받으면서도 주민은 녹지 기능을 체감하기 어렵다.

뉴스1은 서원구 분평동을 비롯한 일부 구간이 오랜 기간 나무나 차단시설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보도했다. 분평동의 한 완충녹지는 관리 문제와 민원이 이어진 뒤 2020년 지정이 해제된 사례로 제시됐다.

일부 주민은 비슷한 상태의 토지가 여러 곳인데도 민원이 제기된 특정 구간이나 이용자에게만 단속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주민 측 문제 제기로, 개별 단속의 법적 근거와 전체 집행 현황은 청주시의 추가 자료 공개가 필요한 부분이다.

청주시 경관계획 자료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녹지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완충녹지의 경관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현황 과제로 다뤘다. 무조건 해제하거나 존치하기보다 실제 공해 차단 기능, 조성 가능성, 주변 토지 이용과 주민 영향을 구간별로 살펴야 하는 이유다.

청주시는 완충녹지의 지정 목적이 남아 있는지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간별 조사 범위와 판단 기준, 검토 완료 시점은 이번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검토에서는 장기 미집행 사유와 사업 계획, 단속 기준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해제가 필요한 곳과 녹지 조성이 시급한 곳을 구분해야 토지 소유자의 부담과 인근 주민의 환경권을 함께 다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