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아침 간편식, 학교 책임 논란

내년 1월 희망학교 대상 추진…조례안 24일 시의회 심의

충주시가 내년 1월부터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학생의 아침 결식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교사노조는 위생 관리와 섭취 지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될 수 있다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충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시작했다. 참여 학교와 학생은 신청을 받아 정하며, 조례안은 오는 24일 충주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학교가 부담을 느끼는 메뉴 선정과 식품 구매를 직접 맡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50명당 자원봉사자 1명을 배치해 배식과 섭취 지도, 뒷정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지원 인력만으로 학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식품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면 식중독 예방과 안전사고 대응, 학생 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학교장과 교직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다.

충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아침 간편식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교육청이 공개한 2차 사업 자료를 보면 2025년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4곳 등 11개 학교의 학생 약 1000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약 4억원이었다.

충북교육청의 2025년 2차 시범사업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학교 자율 운영 방식으로 바뀌었다. 학교마다 자원봉사자를 두고 교육청 담당 부서에 단기 인력 1명을 배치해 운영을 지원했다.

시의회 심의 전까지 참여 학교의 전용 공간과 전담 인력, 식품 사고 때 책임 주체를 어떻게 정할지가 남아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실제 제공 메뉴와 신청 방식, 학교별 시행 여부를 충주시와 학교의 최종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