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민지원비 줄자 옥천·보은 반발

옥천 70억9천만→60억8천만 원·보은 14억4천만→12억3천만 원

대청호 주변 주민단체들이 2027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올해 수준으로 복구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대청호주변지역 이·통장협의회와 금강수계발전연합회는 12일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지원 축소에 반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지자체에 통보한 배분액을 보면 옥천군 지원액은 올해 70억9천만 원에서 내년 60억8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은군도 14억4천만 원에서 12억3천만 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2025년 사업비 집행률이 옥천 87%, 보은 86.3%로 평가된 점을 감액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부 지자체의 집행률이 낮게 나오면서 금강수계 전체 사업비가 줄었고, 집행 실적에 따른 추가 불이익도 배분액에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규제를 받는 주민과 마을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대청호 물을 이용하는 하류 지역이 수도요금과 함께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직접·간접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주민단체는 옥천·보은군과 청주시 문의면, 대전 동구·대덕구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7가지 규제를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은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단순 집행률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대규모 계속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 인허가에 시간이 걸려 집행액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감액 전액 복구와 지자체별 사업 규모를 반영한 평가 기준, 기금 운용 과정의 주민 참여, 대청호 수질정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

충북도와 옥천군도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회복하고 집행률 평가 방식을 고쳐 달라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주민단체는 12일 기자회견 뒤 환경청과 간담회를 열었으며, 내년도 예산과 배분 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요구안을 계속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