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공제, 청약저축과 한도 공유

무주택 근로자 상환액의 40% 소득공제…두 항목 합쳐 연 400만원 한도

전세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무주택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쳐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다. 세대주가 관련 주택자금 공제 등을 받지 않았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본인 명의 차입금의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차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 시기와 지급 방식 등 차입금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빌린 경우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다만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금융기관 사이에서 정산하므로 집주인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는 등 별도 요건을 안내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액과 합산해 한도를 따져야 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공제액과 다르며,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