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폐기물시설 5종, 내년부터 자체평가

국가 기준 절반 규모부터 악취·대기질 등 20개 항목 검토…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

충북에서 내년 1월부터 일정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새로 추진할 때 도 자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보다 작은 사업 가운데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도 사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월 8일 공포된 충청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후속 조치다. 대상 규모는 국가 법정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50% 이상이면서 100% 미만인 사업으로 정해졌다.

평가 대상은 폐기물 매립시설,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 5개 유형이다. 세부 규모와 적용 제외 기준은 조례에 따라 판단한다.

내년 1월 이후 인허가나 승인을 신청하는 대상 사업은 악취와 대기질, 수질 등을 포함한 6개 분야 20개 세부 항목을 평가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 이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충북도는 평가 결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종합심의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별도 검토 절차를 두겠다는 취지다.

도 환경정책과와 도·시군 인허가 부서는 대상 사업을 미리 알리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평가와 협의가 인허가 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국가 평가 기준에 못 미쳤던 중간 규모 폐기물시설도 환경영향과 저감 대책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절차가 생긴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시설 유형과 규모, 인허가 신청 시점, 조례상 제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