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배출사업장 178곳, 위반 26건

기준초과 7건·변경신고 미이행 9건…1곳 고발, 과태료 18건 1552만원 부과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대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 법령 위반 26건을 적발했다. 도는 위반 사업장 1곳을 고발하고 18건에 과태료 1552만원을 부과했다.

점검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 주변 주민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가 참여했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주변 사업장에서는 대기 오염도 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변경신고 준수 여부, 자가측정 이행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였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는지도 살폈다.

위반 유형은 변경신고 미이행 9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7건, 운영일지 미작성 등 7건이다. 가동시작 미신고와 측정기기 고장 방치, 방지시설 기계·기구 훼손 방치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충북도는 적발된 26건 모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발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개선이 끝날 때까지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 11곳에 기술지원도 했다. 환경 법령 개정 내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운영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취약시기에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점검과 민원 지역 오염도 검사를 함께 운영해 현장 감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