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 긴급차단 1232건 집계

5월 시행부터 8월 말까지 집계…접속차단 321건, 일반인도 불법복제물 제보 가능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 뒤 8월 말까지 긴급차단 1232건이 이뤄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11월 11일 머니투데이에 밝힌 집계로, 같은 기간 접속차단 조치는 321건이었다.

제도는 2026년 5월 11일 시행됐다. 문체부는 시행 첫날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 34곳을 대상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첫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아야 할 때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접속을 막는 방법 외에 다른 조치 수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문체부는 긴급차단을 명령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즉시 알린다. 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한다. 접속차단을 의결하면 문체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정 사실을 통지한다.

긴급차단된 게시물의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차단일로부터 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문체부는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알린다.

온라인에서 불법 복제된 영화나 방송을 발견한 사람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에서 ‘불법복제물 신고’를 선택해 작품명과 게시물 주소, 신고 내용을 적어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제보에는 저작권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신고 처리 경과는 회원으로 접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회원도 본인 인증을 거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보호원은 해당 내용을 모니터링에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따로 회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