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Menu
    Facebook X (Twitter) Instagram
    속보
    • 일본·IEA, 아시아 석유안보 허브 추진
    • 숙박앱, 신고증 미확인 숙소 중개 금지
    • 옥천 친환경 벼 289.6톤 수매
    • 보이저 1광일 앞두고 롯데타워 점등
    • 인천공항 직통열차 하루 56회로 늘었다
    • 진천 폐의약품 수거함 32곳으로 확대
    • 충북 수능 복도감독관 102명 늘린다
    • 충북 일반고, 중1 첫 학기 성적 반영
    Facebook X (Twitter) Instagram
    직지일보직지일보
    • 최신뉴스
    • 지역
      • 충북 전체
      • 청주시
      • 충주·제천·단양
      • 증평·진천·괴산·음성
      • 보은·옥천·영동
    • 정치·행정
    • 경제
    • 사회
    • 문화·스포츠
    • 더보기
      • 국제
      • IT·과학
      • 오피니언·사설
      • 기자소개
      • 직지일보 소개
    • 제보·정정
    직지일보직지일보
    Home»경제»축제 숙박 일방 취소, 2배 배상 추진
    경제

    축제 숙박 일방 취소, 2배 배상 추진

    서도현By 서도현2026년 11월 16일댓글 없음0 Views
    Facebook Twitter Pinterest LinkedIn WhatsApp Reddit Tumblr Email
    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 Email

    법령상 축제·공연·체육행사 개최지 대상…공정위, 12월 3일까지 의견 접수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두 배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무 침대 틀에 흰 침구와 수건을 놓은 호텔 객실
    호텔 객실(자료사진) · Meklay YOTKHAMSAY / Unsplash

    새 배상 기준은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총 숙박요금이 15만원이라면 개정안에 따른 배상액은 30만원이며, 이미 낸 계약금은 별도로 돌려받는다.

    예약일에 숙박시설 전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취소 사유로 본다. 객실을 쓸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빈 객실이 없고 해당 객실을 그날 실제 숙박에 사용하지 않아야 예외가 인정된다.

    초과 예약으로 객실을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숙박업소가 초과 예약을 알아차린 뒤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같은 등급의 대체 숙소를 마련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은 고속철도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도 세분화한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75%, 120분 이상이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 구독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나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면 소비자가 계약을 끝내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같은 등급의 유사 제품으로 바꿔 계약을 이어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요가·필라테스에는 환급액 산정과 위약금 한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합의·권고 기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시작한 행정예고를 12월 3일까지 진행하고,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글 공유하기: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 로드 중...

    관련

    댓글제보·정정

    주소를 선택해 복사해 주세요.

    Share. Facebook Twitter Pinterest LinkedIn Tumblr Telegram Email
    알 수 없음의 아바타
    서도현
    • Website

    직지일보 발행인·편집인. 충북 지역의 행정·공공, 경제·산업, 사회·생활 현안을 취재하고 공식자료·인터뷰·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Related Posts

    세입자 월소득의 17%가 임대료로

    2026년 11월 17일

    초등 저학년 예체능비, 올해부터 공제

    2026년 11월 17일

    조달청, 구리 외 원자재 공동비축 논의

    2026년 11월 17일

    댓글 0

    댓글 쓰기

    0 / 1,000

    욕설·비방·개인정보·광고성 댓글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댓글 삭제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댓글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Don't Miss
    국제

    일본·IEA, 아시아 석유안보 허브 추진

    By 서도현2026년 11월 17일0

    마닐라서 석유안보 실무팀 출범…일본 내 유휴 저장시설 활용도 검토 일본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각국의 석유…

    이 글 공유하기: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 로드 중...

    숙박앱, 신고증 미확인 숙소 중개 금지

    2026년 11월 17일

    옥천 친환경 벼 289.6톤 수매

    2026년 11월 17일

    보이저 1광일 앞두고 롯데타워 점등

    2026년 11월 17일

    충북 권역뉴스

    청주와 충북 11개 시·군의 현장을 권역별로 확인하세요.

    청주권중부권북부권남부권
    현장 제보·정정 요청 →
    직지일보

    현장을 담고, 세상을 잇다

    청주·충주·제천·진천·증평·음성·괴산·단양·보은·옥천·영동. 충북 11개 시·군의 현장과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를 전합니다.

    충북 권역
    • 충북 전체
    • 청주권
    • 중부권
    • 북부권
    • 남부권
    뉴스 섹션
    • 정치·행정
    • 경제
    • 사회
    • IT·과학
    • 국제
    • 문화·스포츠
    • 기획·인터뷰
    직지일보 안내
    • 직지일보 소개
    • 기자소개
    • 편집원칙
    • 제보·정정 요청
    • 광고·제휴
    취재·광고·제휴
    kvn00@naver.com
    010-6536-6068
    편집원칙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정정·반론 요청
    제호 직지일보   |   등록번호 충북 아00399   |   등록일 2026년 10월 15일   |   발행인·편집인 서도현
    발행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27번길 16-12   |   전화 010-6536-6068   |   이메일 kvn00@naver.com
    © 직지일보. All rights reserved. 직지일보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 2026 ThemeSphere. Designed by ThemeSphere.
    • 매체소개
    • 제보·정정 요청
    • 기자소개
    • 편집원칙
    • 개인정보처리방침
    • 광고·제휴
    • 청소년보호정책

    Type above and press Enter to search. Press Esc to cancel.

    댓글 로드중...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