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축제·공연·체육행사 개최지 대상…공정위, 12월 3일까지 의견 접수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숙박요금의 두 배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배상 기준은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계획이 발표된 뒤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이다. 총 숙박요금이 15만원이라면 개정안에 따른 배상액은 30만원이며, 이미 낸 계약금은 별도로 돌려받는다.
예약일에 숙박시설 전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취소 사유로 본다. 객실을 쓸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빈 객실이 없고 해당 객실을 그날 실제 숙박에 사용하지 않아야 예외가 인정된다.
초과 예약으로 객실을 내주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숙박업소가 초과 예약을 알아차린 뒤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같은 등급의 대체 숙소를 마련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은 고속철도 지연에 따른 배상 기준도 세분화한다. 90분 이상 120분 미만 지연되면 운임의 75%, 120분 이상이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 구독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나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면 소비자가 계약을 끝내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같은 등급의 유사 제품으로 바꿔 계약을 이어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요가·필라테스에는 환급액 산정과 위약금 한도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합의·권고 기준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시작한 행정예고를 12월 3일까지 진행하고, 접수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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