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보호조치 결정이 요건…진료비·약제비와 지정기관 상담비 심사
충북에서 학교폭력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피해 비용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한 사안이 대상이다. 공제회는 지원 대상 비용을 심사해 먼저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충북교육청이 9월 10일 발표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응답자 9만5404명 중 2896명(3.0%)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2%포인트 높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7%, 중학교 2.7%, 고등학교 1.0%였다.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된 사안은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로부터 이미 받은 치료비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안경 등 물품 피해와 정신적 위자료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치료·요양 비용과 약제비가 포함된다. 전문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비용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을 이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관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충북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상담과 치료의 인정 기간은 2년이고 일시보호는 30일이다. 추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학교가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를 첨부해 공제회에 사고를 알리면 보호자는 치료비 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한다. 약값을 청구할 때는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도 필요하다. 가족관계는 학생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한다.
청구는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통장 사본은 생략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진단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접수와 서류 관련 문의는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043-252-7109)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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