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정식 서명·발효 절차 남아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이번 합의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다. 두 나라는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세부 협상에 합의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온라인 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영화에 한정돼 있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 대상에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선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협정에 반영했다. 해당 여행사는 중국 현지에서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거나 개별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맡거나 업무 제휴를 할 수 있는 한국 로펌의 설립 가능 지역도 넓어진다.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법률·유통·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협정에 담았다.
산업부는 중국과 협정 문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과 여행업 개방 등은 협정 발효와 현지 이행을 거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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