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규정 마련 추진…20일부터 총리 주재 대응팀 가동 계획
정부가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센터 등에 들어온 내용이 조사에서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돼야 포상 대상이 된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저녁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보 한 건당 지급 기준과 포상금 재원은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비상점검회의에서 첨단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관계부처는 이튿날 지급 상한과 적용 목표 시점을 공개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팀이 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시험 다음 날인 20일부터 한성숙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개한 구성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응팀은 신고·제보와 민원을 검토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및 통신사와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행위도 사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확인된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올해 시험에 적용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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