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7%는 재원을 모으는 기준…67%로 올리려면 법령 개정과 충북도 협의 필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산정률이 현행 47%에서 67%로 자동 인상되지는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다른 시·군에 돌아갈 재원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산정률 조정은 법령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별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정교부금은 충북도가 시·군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은 시·군에서 걷는 일정한 도세와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방소비세 몫 등을 재원의 산정 대상으로 정한다.
법에 따른 재원 산정률은 일반 시·군이 27%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나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는 47%를 적용한다. 청주시는 이미 47%를 적용받는다. 이 비율은 도가 공동 재원에 얼마를 넣을지 정하는 기준이다.
시·군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배분 단계에서 정해진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전체의 50%를 인구, 20%를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나눈다. 나머지 30%는 재정력지수가 1 미만인 시·군에 배분한다.
청주시는 재원 산정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려면 충북도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군별 교부액에 미칠 영향도 재원 규모와 배분 기준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주에 성장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다른 시·군의 우려를 설득으로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지정 이후에도 청주가 충북 소속 기초자치단체로 남으며, 일부 행정 사무에 특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도내 시·군과의 공동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진천·음성과는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을 연결하고, 충주·제천과는 산업·물류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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