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주재로 17일 의결…공포되면 특검 후보 추천 절차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번 의결로 공포를 앞두게 됐다. 법이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할 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제49회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정부가 공개한 회의 결과에서 특검법은 이날 의결된 유일한 법률 공포안이었다. 청와대는 앞서 10일 회의에 공포안을 올리지 않고 그다음 주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가 법안을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안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돼 이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검이 살피는 범위에는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건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사건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과정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특검 후보는 국회 교섭단체와 의석이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한다. 현재 의석 구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 한 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꾸릴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준비 20일과 기본 수사 90일이며, 연장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빠졌다.
의결 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이 남용됐는지 밝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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