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894억원·발생 3653건…의심계좌는 신고 후 확인 거쳐 단계별 거래정지
투자리딩방·연애빙자 사기 등을 포함한 신종사기 피해액이 올해 3분기 1894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1.7% 줄었다. 국무조정실이 11월 17일 공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설명자료에 담긴 결과다. 자료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의심계좌 거래정지 절차도 소개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5213건에서 3653건으로 30.3% 감소했다. 정부는 거래정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3개월 연속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후 비교만으로 감소분 전체를 특정 제도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찰청이 안내하는 신종사기에는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 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 사기가 포함된다. 전화나 문자로 처음 접근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가는 수법도 쓰여, 전화번호 차단과 함께 온라인 계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던 신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공식 설명자료에 따르면 절차는 임시조치 3영업일, 임시정지 7영업일, 본정지 60영업일로 나뉜다. 의심계좌 신고 후 임시조치를 하고 경찰 통합대응단이 신종사기 여부를 확인해 거래정지로 이어가는 구조다. 신고만으로 모든 계좌가 곧바로 본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 외에 범행에 쓰이는 온라인 수단도 차단 대상이다. 경찰청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과 범죄 계정 및 최신 수법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이용자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팀미션 사기에 쓰이는 앱은 소스코드를 분석해 관련 기업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투자나 부업을 권유받은 뒤 사기가 의심되면 대화를 중단하고 경찰 112 또는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낯선 링크 접속과 앱 설치도 피하라고 안내한다. 이미 송금했다면 의심계좌 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용 가능한 계좌 조치와 피해금 회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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