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28일 시행…주택 소유 요건도 폐지, 빈집재생민박 제도화
농어촌민박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미리 거주해야 하는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이 내년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내용을 담은 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7일 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귀농·귀촌 후 민박 운영을 준비하는 사람의 진입 조건이 달라지는 것으로, 현재 곧바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민박에 사용하는 주택의 규모 기준도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달리 조례로 규모를 정할 수 있지만, 객실 수에는 상한을 두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 사업을 준비할 때 해당 지역의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빈집재생민박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적용하되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관리자 배치 의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 관리 방식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 위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 등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신설되며, 온라인 예약과 홍보 때에도 농어촌민박 사업장임을 표시해야 한다.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의 범위는 기존 조식에서 중식과 석식까지 넓어진다. 다만 아침 식사 외의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식사 제공 범위 확대에 맞춰 위생관리 의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사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도 생긴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상속인이 새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입지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용객 보호를 위한 요금 관리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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