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까지 판매용 위장·통관부호 도용 집중 점검…미국발 200달러도 목록통관 요건 따라야
관세청이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등을 대상으로 12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달 2일 시작한 단속은 판매용 물건을 개인이 쓸 것처럼 들여와 면세받거나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 할인행사를 이용하더라도 구매 목적과 품목별 통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세청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해외직구 악용 사건 적발액은 385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원으로 가장 컸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는 32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는 29억원이었다.
집중 단속에는 통관부호 도용 외에 불법 식·의약품과 이른바 ‘짝퉁’의 불법 수입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품목은 화장품,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이다. 관세청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행사로 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단속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소액면세는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관세청 안내상 특송으로 반입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때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며, 수입신고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150달러 이하다. 품목별 수량 제한과 수입요건도 따로 적용된다.
면세 기준의 물품가격에는 상품대금뿐 아니라 발송국 안에서 발생한 세금과 내륙 운송료, 보험료 등도 포함된다. 한국까지 보내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다른 비용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제외할 수 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다.
국내 판매를 계획했다면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 면세통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관세청은 판매용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실제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한 물품을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다시 파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품목별 판매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온라인 유통도 점검하고,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의 삭제와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밀수·불법 유통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의 ‘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 또는 국번 없이 125번에 전화한 뒤 10번을 선택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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