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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사회»형제자매 유류분 없어도 상속은 가능
    사회

    형제자매 유류분 없어도 상속은 가능

    서도현By 서도현2026년 11월 20일댓글 없음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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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몫 보장 폐지와 법정상속은 별개…배우자·직계혈족 유무에 따라 상속인 달라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어도 형이나 동생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행 민법은 형제자매를 여전히 법정상속인에 포함한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줄어든 유산의 최소 몫을 요구하는 권리와,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지위는 구분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청사 자료사진 · 서울경관기록화 사업 1999~2000,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CC BY 4.0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한다.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도 직계비속이고,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제자매가 곧바로 상속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배우자의 존재도 중요하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고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이나 상속 포기 등 별도 사정이 없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남았다는 이유로 둘 사이에 유산을 나누는 구조가 아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면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같다. 상속재산이 6000만원이고 상속인이 형제 두 명뿐이며 유언·생전 증여·기여분 등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면 각각 3000만원씩이다. 이는 민법 제1009조의 균등 배분 원칙을 설명한 예시로, 실제 분할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을 때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 몫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해당 조항은 선고 당시 효력을 잃었다. 현재 민법 제1112조에서도 형제자매 항목은 삭제돼 있다.

    법정상속과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남기려면 유언의 효력도 살펴야 한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필증서 방식은 유언의 전체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만 하는 것으로는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한 뒤에는 받을 재산과 함께 갚아야 할 채무도 따져야 한다. 민법 제1005조는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고인에게만 전속하는 것은 예외로 둔다. 유류분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관계를 끝난 일로 보거나, 남은 예금만 보고 상속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권리·의무를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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