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D’ 재검증…도현 군 급발진 소송 분수령

법원, 동일 차종·사고 도로서 RPM 변화 감정
가속 유지·페달 해제·제동 조건 비교…10월 말 결과 제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가리기 위한 법원 재현 감정이 진행됐다. 이번 시험은 1심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운전자의 ‘D→N→D’ 변속과 사고 직전 엔진회전수(RPM) 급락 현상을 실제 주행에서 다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도현 군을 태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며 사고가 났고, 도현 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다쳤다. 할머니의 형사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제조사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 패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주행(D)에서 중립(N)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행(D)으로 옮기면서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닝 차량과 충돌하기 직전 약 1초 동안 RPM이 6200∼6400에서 4000 수준으로 떨어진 현상을 근거로 제시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른바 ‘D→N→D’ 분석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진행한 이번 감정은 사고가 시작된 도로에서 당시 차량과 같은 연식·차종을 이용해 실시됐다. 전문 운전자가 중립에서 주행으로 변속하면서 가속페달을 계속 깊게 밟는 경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는 경우,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도현 군 가족은 자체 시험에서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는 RPM이 약 6200에서 5700으로 500가량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 약 2200,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약 2300이 떨어져 실제 사고 당시의 하락 폭과 비슷했다는 설명이다. 가족 측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계속 밟았다는 국과수 해석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G모빌리티 측은 사고기록장치인 EDR과 블랙박스 음향, 브레이크등 미점등, RPM 변화 등을 종합하면 차량 결함이 아닌 페달 오조작 사고라고 맞서고 있다. 국과수 감정관도 항소심 법정에서 특정 자료 하나가 아닌 차량 상태와 각종 기록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현 감정 결과는 10월 말까지 보고서로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결과를 검토하고, 차량 전자제어장치인 ECU 사양서 가운데 제조사에 제출을 명령할 자료의 범위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