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지노 입점 무산, 상고장 각하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 유지…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규 설치 제한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들이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청주시는 사업 추진 업체인 중원산업이 낸 상고장을 법원이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 처분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중원산업은 지난 9월 2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같은 달 16일 상고장을 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업체가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아 상고장을 각하했다.

중원산업은 2024년 5월 호텔 건물 2층과 3층 일부를 판매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바꾸기 위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한 절차였다.

청주시는 주변에 학교와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같은 해 6월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중원산업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업체가 불승인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할 수 없어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엔포드호텔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되,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치해 운영하던 카지노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주시의회는 2024년 6월 본회의에서 카지노 입점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당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