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심사 70→75점

16일 새 고시 시행…비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0점 유지

11월 16일부터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범운영 때보다 통과 기준이 5점 높아진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는 종전과 같이 70점 이상이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력을 쓰는 시설이 기존 전력망에 줄 부담을 사업 단계에서 점검하고, 전력 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는 전력 공급 안정성 등을 살피는 기술 평가 55점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보는 비기술 평가 45점으로 나뉜다. 데이터센터 외 업종의 통과 기준은 70점이다.

평가 항목에는 사업 예정 지역의 면적당 전력 판매량을 따지는 전력이용밀도가 추가된다. 전력 사용이 밀집한 권역에 들어서는 사업에는 5점 감점이 적용된다.

고시 시행 전에 평가서를 냈더라도 심의 결과 통보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결과 통보서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안에 전기 사용을 신청하지 못하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은 한 차례만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기후부가 밝힌 시범운영 집계에서 데이터센터는 수도권 28건에 1.9기가와트(GW), 비수도권 64건에 7GW였다.

기후부는 올해 안에 항목별 판단 기준과 신속 처리 방안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서류 제출부터 심의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은 2027년 초에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