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계 SW 입찰 95건 담합

공정위,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2억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관련 장비 입찰 95건에서 담합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1월 15일 입찰에 관여한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2005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발주한 입찰이다. 공정위는 참여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곳이나 입찰에 써낼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전체 95건 가운데 91건에서 계약을 따냈다. 나머지 4건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담합이 시도된 입찰의 계약금액을 합하면 약 62억원이다.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칩 안에서 회로를 배치하거나 연결하는 작업을 돕는다. 설계대로 작동하는지 모의실험하고 검증하는 데에도 쓰인다. 이번 입찰에는 이런 프로그램과 함께 일부 반도체 검증 장비도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해외 제조사의 비중은 85%다.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이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가 해외 제품을 들여와 총판이나 대리점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단독 응찰로 입찰이 무산돼 수의계약으로 바뀌면 최종 계약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재 대상에는 다한테크, 셀로코, 이디앤씨, 이디엠에프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유찰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더라도 담합으로 낙찰가가 올라가면 발주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에 적용하는 과징금 하한을 높인 만큼 비슷한 위반이 확인되면 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