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법안, 상임위 통과

법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조합원 약 187만 명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한 표씩 행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오후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후 5시 41분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직선제를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1,104명이 뽑는다.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충북을 포함한 전국 지역 농·축협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여러 조합에 가입한 사람도 한 표만 행사한다.

개정안은 2028년에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를 20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줄였다. 2031년부터 중앙회장과 지역 조합장을 같은 날 뽑고, 임기가 단축되는 2028년 당선자에게만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를 뒀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정당 가입은 선거일 공고 전 3년부터 임기 종료까지 제한하되, 2028년 선거에선 공고 전 1년부터 적용한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 감사 기능을 떼어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중앙회가, 나머지 3명은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 명씩 추천한다.

조합원들이 소속 조합의 회계장부를 보거나 사본을 청구할 때 필요한 인원 기준은 100명에서 30명으로 낮아진다.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이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그대로 두고, 조합원 100명 이상이 중앙회에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이날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으며, 조합원 투표권과 정보공개 요건은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