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후속 점검…중대 위반 땐 허가 회수 가능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붙인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13일 확인했다.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위도·경도 표시를 없앤 조치는 완료됐고, 정부가 보안 처리한 영상으로 바꾸는 절차는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축척 1대 5000 지도 반출의 후속 절차를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고, 구글은 이달 4일 최종 이행 결과를 제출했다.

좌표 표시 제한은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웹과 모바일 서비스에 적용됐다. 구글은 이후 앱을 업데이트할 때도 한국 영토의 좌표가 다시 드러나는지 검사해, 노출이 감지되면 새 버전의 배포를 막는 체계를 마련했다.

위성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군사·보안시설을 가린 뒤 국내 제휴사를 거쳐 구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영상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영상을 받는 즉시 손대지 않고 지도 서비스에 올려 기존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제휴사가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고, 구글은 지형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반출할 수 있는 정보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도로명·차로 수·제한속도 등 허가 범위의 교통망 데이터로 제한된다.

보안사고에 대비해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는다. 정부의 요청을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안사고 대응 요청이 들어오면 본사에 즉시 전달해 접수 후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영상 교체와 가공 데이터의 실제 반출 과정을 계속 살피고, 좌표 표시 제한과 사고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보안조건을 심각하게 어기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