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의정활동 면제 4만4065건 중 43.5%는 협조 공문만으로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공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할 때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면제 사례의 43.5%는 협조 공문만 제출된 상태에서 처리됐다.

권익위는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8개 지방정부의 처리 내역을 살폈다. 이 기간 공무수행이나 의정활동을 이유로 면제한 과태료는 4만4065건, 약 18억6000만 원이었다. 별도의 객관적 자료 없이 공문으로만 처리한 건은 1만9153건이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시·군·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부과하고 징수한다.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그 밖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도 예외로 두지만, 해당 조항에는 세부 적용 기준과 입증 요건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지역별로 증빙을 첨부한 비율도 달랐다. 광주와 세종은 100%였고 서울은 38.8%였다. 시행규칙의 포괄적 예외 조항을 적용할 구체적 기준을 자치법규에 마련한 곳은 조사 대상 228곳 가운데 143곳이었다.
권익위가 제시한 첫 번째 방안은 시행규칙을 고쳐 긴급한 직무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긴급 현장 단속이나 응급 민원 등을 예시로 들되, 미리 열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도 심사할 수 있도록 보충 규정을 두는 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경찰청이 예외 인정 범위와 구체적 사례를 담은 지침이나 표준 사례집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표준 서식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는 경찰청이 두 방안 가운데 하나를 택하거나 필요하면 함께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이나 새 지침 시행은 경찰청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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